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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교육부예규 제71호) 제정 알림 | |||
| 작성자 | 송용호 | 작성일 | 2022-12-27 13: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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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04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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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나.「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490(2022. 12. 14.) 라. 행정과-13047(2022.12.26.)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이 붙임과 같이 제정 및 시행(7.20.)됨을 안내하오니, 학원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정안 전문 1부.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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