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조항 | 비공개이유 | 소관팀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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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 |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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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팀 유아특수교육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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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민원인 민원 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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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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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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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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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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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팀 |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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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팀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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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 |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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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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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관련 비밀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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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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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팀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 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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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시스템 등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 |||
|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 |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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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및 처분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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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팀 |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 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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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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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 |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를 위한 것임. |
공통 |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한 사항 |
| 초중등교육팀 유아특수교육팀 총무팀 |
공무원범죄 관련 개인정보 | ||
|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 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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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인사관리 제반 업무 | ||
| 초중등교육팀 유아특수교육팀 |
징계 교원명부(개인신상), 자격연수 성적, 근무평정, 교원직무연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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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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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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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감사의 조사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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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팀 | 입찰·계약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실무협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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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팀 | BTL실시협약, BTL협상내용 | ||
|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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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 ||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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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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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팀 유아특수교육팀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 ||
| 유아특수교육팀 |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자의 개인정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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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지방공무원 신원 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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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의 채용, 급여 등 개인정보 | |||
| 공무원증 발급대장 | |||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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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팀 |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에 관한 정보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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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팀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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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국민건강보험·채권 관련 개인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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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취득 처분 문서 중 개인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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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팀 | 공사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
| 정보공개법 9조 1항 7호 |
∘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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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팀 | 행정처분(대상학원 처분 내용, 지적사항, 처분일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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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보 중 재산 및 수익 등 경영상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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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학교설립인가 신청서 | |||
| 학교법인 재산관리 | |||
| 경리팀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어비밀정보 부당업체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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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부지 편입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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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법 9조 1항 8호 |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행정팀 경리팀 |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