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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부서명 | 개인정보 파일 명칭 |
운영 근거 | 운영 목적 | 항목 | 처리 방법 | 보유기간 |
|---|---|---|---|---|---|---|
| 행정과 행정팀 (830-8224) |
학원강사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이름,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자료,주소,학력,채용일자,해임일자,주요경력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수집 |
준영구 |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 | 학원설립운영자 현황 관리 | 이름,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자료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 개인과외 교습자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관리 | 이름,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자료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 교습소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 교습소 현황 관리 | 이름,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범죄경력자료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 평생교육시설관리 | 평생교육법제31조, 평생교육법시행령제13조 |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및 강사 관리 |
이름,주소,이메일,연락처,범죄경력자료,설립자명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준영구 | |
| 무등록학원 /무신고교습소 관리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의2 | 무등록학원/무신고교습소 현황 관리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3년 | |
| 행정과 총무팀 (830-8291)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성명,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수집 | 10년 |
| 행정과 경리팀 (830-8238) |
부여교육지원청 누리집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 | 회원관리 | ID,이름, 소속 | 온라인 수집 | 2년, 회원탈퇴시까지 |
|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공개는 |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 및 위임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위임 사유가 생길경우, 그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②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누리집 유지관리 | 2025. 1. 1. ~ 2025. 12. 31. |
|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업무용 컴퓨터 유지관리 | 2025. 1. 1. ~ 2025. 12. 31. |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권리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나.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2. 파기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 시 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7.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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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34-0207(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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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방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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