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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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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1.30.일자)
[안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11.30.일자)
작성자 김정연 작성일 2016-12-01 13:16:12
아이피 ***.***.***.104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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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학원교습자 및 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교습비등 외에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함

 (과태료 신설)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및 과외교습 표지를 부착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 200만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학원 등록증명서 등 서식 마련)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및 재발급 신청 서식 마련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서식 마련)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주변

   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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