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_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3.31. 개정).hwp (149K) Down : 357   바로보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 제2항 제1호, [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2.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교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