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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
[알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
작성자 이경애 작성일 2020-08-04 09:05:10
아이피 ***.***.***.104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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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898(2020. 6. 19.)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 개정 사항

 

○ 「도로교통법개정 공포[('20.5.26.) [붙임 1]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 (2조 제23) 교습소 추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53조 제7)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의 근거 마련 (53조의4 1·2)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제 강화 (154, 160조 제1항 제8)

-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53조 제6, 154조 제32)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의무 신설 (53조의5)

○ 「교통안전법개정 공포[('20.6.9.) [붙임 2] 참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55조 제1항 제3)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 (9조 제2항 제3)

 

3.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에게도 개정 법령 숙지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로교통법개정 관련자료 1.

2. 교통안전법개정 관련자료(어린이통학버스 DTG 설치 관련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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