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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학원 등 출입자 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 협조 요청
[알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학원 등 출입자 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 안내 협조 요청
작성자 이경애 작성일 2020-07-23 15:16:45
아이피 ***.***.***.104 조회수 340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214(2020. 7. 16.)코로나19 감염병 대비 학원 출입자 관리 시 개인정보 보호 협조 요청

2. 교육부는 학원 등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학원에서의 방문객 관리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행정과-3241(2020. 3. 25.)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후속조치, 감염예방 관리 가이드라인 안내] 참조

3. 이와 관련한 방문객 관리 대장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학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 대장 운용에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의 개인정보를 긴급히 취급·관리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 바, 학원 등에 안내 및 업무에 참고하시어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58조 제1항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 등에 대해 감염상태를 모니터링 하거나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개인정보는 일시적으로 처리 가능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58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등은 같은 법 59조에 따라 금지(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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