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립학교의 시험 문제의 경우는 이론의 여지없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학교 시험문제를 학생,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의 범위를 넘어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인 공중에게 공개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 시험 문제를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특정 다수인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국공립학교의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학교 시험 문제를 학원에서 무단으로 공유 및 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