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에서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 ||||
작성자 | 이경애 | 작성일 | 2020-08-04 08:5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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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 ***.***.***.104 | 조회수 | 209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502(2020. 7. 30.)【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 관련 학원 안내 요청】 2. 학원의 학교 시험문제 공유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과 같은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가. 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문항(저작권은 해당 학교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학교 시험문제가 돌고 있고, 나. 심지어 학교 시험 문제지를 깨끗한 상태로 가져오거나, 새 시험지를 구해오는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학원도 있다고 함. 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법한 조치와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해 영리를 취하는 사설학원에 대해 처벌 요청 및 이러한 사항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학원에 홍보 요청 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민원인에게 답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학원에 적극 안내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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