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도우미 > 학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춘기 작성일 2015-11-16 15:26:38
아이피 ***.***.***.104 조회수 212
파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 10. 6)에 따른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44가지 항목 추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2차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

150

300

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위한 피해아동 인수 거부

500

1,000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직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250

500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직원 해임 미실시

500

1,000

 

직원 채용시 아동 및 성범죄 미조회 과태료 550만원

- 성범죄 미 조회 : 300만원

- 아동학대관련 범죄 미 조회 : 250만원

 

붙임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전문) 1

2. 아동복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

3.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1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글수:396PAGE:11/27RSS

행정도우미>학원>공지사항 게시글 목록-번호,파일,제목,조회수,작성자,작성일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246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외(2건).zip 다운로드 (3) 방역수칙 일부 조정 및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223 송용호 2022-03-07
245 외(1건).zip 다운로드 (2) 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144 송용호 2022-03-04
244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hwp 다운로드 2022년 상반기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실시 안내 133 이경애 2022-03-01
243 2022년 3월~4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ㆍ점검 일정외(3건).zip 다운로드 (4) 2022년 3월~4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 점검 실시 안내 316 이경애 2022-02-27
242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301호)외(1건).zip 다운로드 (2)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알림 96 이경애 2022-02-22
241 1. [중대본 공문 사본] 「사업장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배포 협조 요청외(1건).zip 다운로드 (2)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안내 109 이경애 2022-02-22
24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2.19~3.13).hwp 다운로드 [알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사항 안내 122 이경애 2022-02-22
239 외(1건).zip 다운로드 (2) 2021년 학원 및 교습소 법정의무교육 이수증 제출자 명단 317 이경애 2022-02-18
238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외(1건).zip 다운로드 (2)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05 이경애 2022-02-09
237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주 연장 안내 310 이경애 2022-02-09
23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pdf 다운로드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149 이경애 2022-01-19
235 2022년 2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ㆍ점검 일정외(3건).zip 다운로드 (4) 2022년 2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정기 지도 점검 안내 393 이경애 2022-01-18
234 개별기관(학원,교습소 등) 안전운행기록 작성, 제출 설명서.pdf 다운로드 2021년 4/4분기 학원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독려 242 이경애 2022-01-10
233 부여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조정기준 행정예고.hwp 다운로드 2021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등 조정 의견청취 및 행정예고 393 이경애 2021-12-30
232 2021년 학원 설립 운영자 영상 연수 자료 안내 297 이경애 2021-12-09

글쓰기

11121314151617181920

게시글 검색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