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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춘기 | 작성일 | 2015-11-16 15:2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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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04 | 조회수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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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 10. 6)에 따른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4에 4가지 항목 추가)
※ 직원 채용시 아동 및 성범죄 미조회 과태료 550만원 - 성범죄 미 조회 : 300만원 - 아동학대관련 범죄 미 조회 : 250만원
붙임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전문) 1부 2. 아동복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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