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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춘기 작성일 2015-11-16 15:26:38
아이피 ***.***.***.104 조회수 164
파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5. 10. 6)에 따른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144가지 항목 추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

2차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

150

300

피해아동 응급조치를 위한 피해아동 인수 거부

500

1,000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직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250

500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직원 해임 미실시

500

1,000

 

직원 채용시 아동 및 성범죄 미조회 과태료 550만원

- 성범죄 미 조회 : 300만원

- 아동학대관련 범죄 미 조회 : 250만원

 

붙임 1. 아동복지법 시행령(전문) 1

2. 아동복지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

3.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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