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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통학차량 관련 안내
불법 통학차량 관련 안내
작성자 구자현 작성일 2020-05-28 15:05:48
아이피 ***.***.***.10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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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103, 103조의2, 104

2. 관련법령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일정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고 운행하도록 통학차량 안전요건을 강화하였으나, 유상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지입) 차량을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해당부서와 교육지원청에서는 사립유치원 및 학원 등에 대해 불법 통학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불법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차량을 유상운송 허가 없이 운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90)

붙임: 통학버스 및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법적근거(일부 발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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