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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알림 | |||
| 작성자 | 구자현 | 작성일 | 2020-04-07 08: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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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 | ***.***.***.104 | 조회수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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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 제2항 제1호, [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2.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을 교습비 반환기준과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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