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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작성자 권금주 작성일 2016-10-10 17:27:35
아이피 ***.***.***.48 조회수 4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교사와 학부모 상이의 관행도 변화 필요

법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 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음.

법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Q: 어떤 선생님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

A: ···유 교사와 기간제교사 그리고 학교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Q: 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는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A: 법 적용 대상이 아님.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 위탁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산학협력교사도 적용되지 않음.

Q: 어린이집 선생님은 적용 대상입니까?

A: 정부의 누리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

Q: 담임 선생님께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와도 될까요?

A: 절대로 되지 않는다. 불법이다.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없이 반환, 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에서 제외이며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 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Q: 작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Q: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A: 불법이다.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Q: 스승의 날을 맞아 5만원 미만의 기프트콘을 전송

A: 불법이다.

Q: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A: 불법이다.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 선생님들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다.

Q: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1인당 10만원) 이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 불법인가?

A: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 행위의 실현체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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