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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알림]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이경애 작성일 2021-02-02 15:00:47
아이피 ***.***.***.104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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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과-1308(2021. 2. 1.)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9(2021. 2. 2.)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설 연휴 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3.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붙임 2]와 같이 조정 결정하였기에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행정과-117(2021. 1. 5.) 참고]와의 변경사항

기존

현행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 가능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20. 12. 30. 신설)

* 아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 뒤 재판단

 

 

완화 불가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함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ㆍ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붙임 1. [중수본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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