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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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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교습소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알림] 학원 교습소 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조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이경애 작성일 2020-10-12 15:00:18
아이피 ***.***.***.104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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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아동복지법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행정과-9202(2020.10.12.)아동학대 취업제한 점검 제도 및 전력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요청(학원ㆍ교습소)

2.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학대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학원ㆍ교습소 업무추진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위반사례

-아동복지법29조의3 5항에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취업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시설에서는 취업자 등을 채용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채용 후 며칠이 지난 뒤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확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채용 전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채용 후 며칠 이내에 범죄전력을 조회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5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

 

붙임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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