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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계획

충청남도부여교육청

2010학년도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공․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유아 ○ 지원내용 : 유치원과정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교육비 지원 ○ 예 산 액 : 3억 7,816만원 ○ 지원단가 : 공립 1인 월 90천원 정액,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

Ⅰ

목 적

1. 목적 및 기본방침

목 적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 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Ⅱ

지원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초․중등교육법」제59조(통합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Ⅲ

기본방침

기본 방침

○ 유아특수교육기관 외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만3～5세 장애유아 및 만 6세 취학 유예자 중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누락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유아에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대상자 엄선

○ 장애유아 무상교육 보장을 위해 원활한 지원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강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Ⅳ

지원 계획

지원 대상자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유아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유아특수학교)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 전원

※ 유아특수교육기관 :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일반유치원 : 공립유치원(병설․단설) 일반학급 및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1년에 한해 일반유치원 취원 시 무상교육비 지원

- 만 3～5세 기간에 무상교육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을지라도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취학을 희망하나 거주지 관내(통학가능 거리:지역교육청에서 결정)에 특수학교 초등부 또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이 없어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1년에 한해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에 의한 장애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 대상

○ 선정 시기

- 유치원 재학생의 경우 학년말이나 학년초, 신입생은 학년초로 하되 긴급지원이 필요한 유아는 분기별로 선정

※ 학년초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중 취원하는 유아는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 가능함

※ 선정전 취원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아동 선정 시기가 늦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지원 절차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지역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제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와 유치원에 안내
↓
특수교육 대상유아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 지원신청서 제출 【붙임1】~【붙임2】양식
↓
지역교육청	본청에 학비지원 신청서를 수합하여 소요 예산액 신청 【붙임3】~【붙임3-1】
↓
본 청	지역교육청에 소요예산 재배정(분기별)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학비 지원

지원 범위 및 방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를 포함하여 지원하되,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해당교육청에 제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교육청은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

※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함

○ 학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인원 : 해당자 전원

○ 공립유치원 : 1인 월 90천원 정액 지원(연 1,080천원)

○ 사립유치원 : 1인 월 361천원 이내 지원(연 4,332천원 이내)

Ⅴ

행정사항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지원대상 유아가 노출되어 심리적 상처를 받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 등 지도 철저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 상담창구 운영 및 홍보 강화

- 기존 지원대상자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유아를 위하여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상담창구’ 운영

- 언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제도’ 홍보

○ 지원대상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하여 학비지원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강구

지원 대상 엄선 및 선정 절차 준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곤란 등을 이유로 대상자 선정을 기피하거나 교육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유아가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및 홍보 강화

기타

○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일반유치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 가능하며, 유아 1인당 학비가 월 361천원(공립 90천원)을 초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자체정산 및 분석 등을 통한 행정지도 강화 및 수시점검(특히, 중간 자퇴자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 점검 철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을 확인하여 학비신청에서 누락되는 장애유아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학비지원금 신청

○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신청서 제출 : 유치원 ⇒ 지역교육청【붙임 1,2】양식

○ 장애아 무상교육비 신청

분 기 별	신청기한	비 고
1/4분기(3～ 5월분)	3월 25일	1/4분기 소요액 신청
2/4분기(6～ 8월분)	5월 25일	1/4분기 정산, 2/4분기 소요액 신청
3/4분기(9～11월분)	8월 25일	2/4분기 정산, 3/4분기 소요액 신청
4/4분기(12～09.2월분)	11월 25일	3/4분기 정산, 4/4분기 소요액 신청

【붙임1 】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신청서
신 청 인	대 상 자	장 애 종 별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유치원
	보 호 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 ) -
위와 같이 특수교육 대상자 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 ( 인 ) 작성자(담 임) : ( 인 ) 확인자(원 장) : (직인) 충청남도부여교육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