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8 호

공유재산(폐교) 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

나. 입찰에 부치는 재산의 표시 : (구)부여초등학교 부양분교

소재지	토 지			건 물 및 기타(공작물 등)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	925-2	학교용지	9,277	교 사	583.2
	925-4	학교용지	47	과학실	176.2
	-	-	-	급식실	60.48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336-4	학교용지	26	관 사	48.60
	336-3	학교용지	86	공작물	일체
	336-1	전	484	입목죽	일체
계	-	-		-

※ 예정가격(최저입찰가) : 금404,128,000원(금사억사백일십이만팔천원)

※ 본 건은 폐지학교(구, 부여초등학교 부양분교) 토지와 건물, 공작물 및 입목죽 등 일체를 매각하는 건이며, 제반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문 내‘17. 기타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참고용 항공사진 검색

- 충청남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 브이월드()

2.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장설명 청취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장설명 기간

사업계획서 제출 장소 및 제출 방법

입찰자격 통보

비고

2019. 01. 11.(금) [11:00]

2019. 01. 17.(목) [17:00]

○ 장소 :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 방법 : 인편제출

(우편 및 Fax 제출 불가, 토․공휴일 제출 제외)

2019. 01. 18.(금)

[17:00]

※ 개별 전화통보

3.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장설명 청취에 대한 유의사항

가. 입찰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을 청취한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비치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심사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통보해 드리며, 미승인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해 드리지 않습니다.

나. 또한, 사업계획서 접수 후 현장설명은 폐지학교(구, 부여초등학교 부양분교)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 설명을 청취 후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참가 시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은 개별통보(전화)하며 연락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사업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건전한 용도를 위해 아래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

※ 아래 시설의 정의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름

1) 교육용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문화시설

4) 공공체육시설

5) 소득증대시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마. 사업계획서 제출 불가 사업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주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그 밖의 투기 목적으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바. 기타 유의할 사항

1) 매수 후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반하여 활용 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폐교 재산은 건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용도와 그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른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 제출 서류(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사업계획서[붙임 1] (인감 날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제외)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입찰 및 개찰 일시

인터넷입찰시작

인터넷입찰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비 고

2019. 01. 21.(월)

[10:00]

2019. 01. 28.(월)

[16:00]

2019. 01. 29.(화)

[10:0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 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 확인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열람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매각재산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 소유가 아닌 타 기관소유 및 사유재산(토지, 건축물 등) 존재여부 등 기타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부지 내 국유재산(현북리 1080번지)는 매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매입해야 하며, 염창리 336-1과 336-3번지 사이 개인 소유지(현북리 946-1번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래‘17. 기타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관련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자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 [붙임 1]사업계획서 제출 및 현장 설명을 청취한 후 등록부에 등록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부터 입찰자격 통보를 받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응찰자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과 소유권 이전 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입찰 참가 시 갖춘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 등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사업계획서 부적격자(미승인자) 또는 미제출자, 현장설명을 청취하지 않고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입찰하는 경우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개인 및 법인회원 “온비드” 이용약관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되는 입찰 또는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나 입찰 공고일 이후 입찰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매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을 연기, 취소,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일반입찰, 총액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에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 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시간 및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부족하게 입금하거나,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또는 공고내용의 중대한 하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입찰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온비드시스템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일괄 개찰하여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결과> - <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13.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정하는 계좌에 전액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납부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됩니다.

14.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는 제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는 제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1통

라. 법인인감(개인인 경우는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 단, 인감과 사용인감이 상이할 경우 “사용인감계”제출

마. 계약보증금 납부서 및 납부영수증 사본 1부.

15.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가.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서류를 교부하되,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며, 낙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은 불가합니다.

나. 매각대금이 전액 납부되기 이전에 매각재산의 사용 승낙 및 소유권이전은 불가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온비드 콜센터 ☎1588-5321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입찰장/나의 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인터넷입찰장/나의입찰물건/입찰결과

다.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행정과(☏ 041-830-8233,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붙임 3]‘입찰 유의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

2. 현장설명 청취자 등록부 1부

3. 입찰유의서 1부

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붙임 1]

사 업 계 획 서
폐 교 명	구, 부여초등학교 부양분교
사 업 명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개 요	1. 사업계획 가. 사업목적(구체적으로 기재) : 나. 사업시기 : 다. 운영계획 라. 투자계획 마. 기대효과 ※ 위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별지서식 첨부 가능
본인은 귀 기관의 공유(폐교)재산 매각 전자입찰 공고에 따라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귀청의 어떠한 요구에도 응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청인 (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현장설명 청취자 등록부
1. 공고명 : 공유재산(폐교) 매각 입찰 공고 2. 일 시 : 2019.01.11.(금) 11:00 〜 01.17.(목)17:00 3. 장 소 : 폐지학교(구, 부여초등학교 부양분교 내) 4. 현장설명 청취자 명단
순위	현장설명 청취자		비 고
순위	성 명	서 명	비 고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상의 회원가입, 입찰보증금 납부, 매각공고, 계약조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지지 아니합니다.

2.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기된 면적으로 하며,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공부상과 실제 면적의 불일치,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산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3.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자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 [붙임 1]사업계획서 제출 및 현장설명 청취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비치한 등록부에 등록한 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승인통보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 및 공부 열람 등의 제반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책임지지 않으며, 입찰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매매계약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져야 합니다.

4.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5.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의 결정은 유효한 입찰로써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로하며, 동일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감을 지참하여 기한 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매각재산이 낙찰자(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기 전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하 “갑” 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매각재산의 전매, 양여

나. 매각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다. 매각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계약체결 후 당해 재산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음)

11. 매각대금을 소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위 제10항을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의 귀속으로 합니다.

12. 계약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3.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지하 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재산 내에 있는 지상물건에 대한 명도책임 및 처리비용 부담은 낙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공유(폐교) 재산 매각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일(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 한‘청렴계 약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충청남도부여교육 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5]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유(폐교)재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유(폐교)재산 매각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 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부여교육지 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붙임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인(당사)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유(폐교)재산 매각 입찰 및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본인은 물론 당사의 임직원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부여교육지 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 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 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