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설립자

1. 설립․운영자(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교습정지

양호, 불량

교

습

비

등

2. 신고․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50%이상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50%미만

경 고

3. 교습비‧반환 사항 게시(내부/외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경 고

100만원

양호, 불량

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경 고

양호, 불량

6. 교습비등 미반환

경 고

양호, 불량

강사

7. 무자격 강사 채용(교습소: 강사채용, 보조요원교습행위)

교습정지

양호, 불량

8. 강사 인적사항 게시 및 거짓 게시(내부) ☜ '학원'만 해당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9. 강사(교습소: 보조요원) 채용∙해임 등록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10. 외국인강사 미 검증(범죄경력조회,학력증명,외국인등록증,건강진 단서) 채용 ☜ '학원'만 해당

100만원

양호, 불량

교습

과정

1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양호, 불량

12.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양호, 불량

운영

13.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또는 가입사실 미제출

경 고

30만원부터

양호, 불량

14. 교습시간 위반(초21:00,중23:00,고24:00 )

경 고

양호, 불량

15.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양호, 불량

16. 학습자 모집 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

등록말소

양호, 불량

과대

경 고

17.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홈페이지‧전단지 등 포함)

-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18.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① 원칙 ☜ '학원'만 해당(양호, 불량) ② 현금출납부(양호, 불량)

③ 수강생대장(양호, 불량) ④ 직원명부(양호, 불량) ⑤ 수강생출석부(3월 이상)(양호, 불량)

19.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양호, 불량

20. 무단 명칭 변경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21. 학원․교습소 등록증(신고증명서) 게시(내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22.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 여부(○,×)

경 고

8만원/인

양호, 불량

23. 전체직원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

경 고

550만원

양호, 불량

2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이상) 실시 여부

양호, 불량

25. 성범죄자 취업여부

폐 원

양호, 불량

26.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

양호, 불량

◉ 점검자: 기관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 확인자: 학원명

직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