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우유급식

표준 매뉴얼

2022. 1.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

목 차

Ⅰ. 학교우유급식 관리

1. 근거 1

2. 우유급식 실시대상 및 실시방법 1

3. 우유급식 운영 3

4. 위생안전 관리 8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1. 무상우유급식 관리 및 지원절차 10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13

Ⅲ. 우유급식 지도

1. 영양교육 및 음용지도 14

2. 우유팩 재활용 교육 15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1. 선정 방법 16

2. 계약 조건 17

Ⅴ. 부록

관련 서식 20

Ⅰ. 학교우유급식 관리

1

근거

학교우유급식 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 해소 및 복지 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관련 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2

우유급식 실시대상 및 실시방법

󰊱 우유급식 실시 대상자

우유급식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초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우유급식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희망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 우유급식 대상자 선정

󰊲 우유급식 실시방법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국·공립 학교) 또는 자문(사립 학교)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

* 기존 우유급식 실시교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생략 가능(전년도 학교 우유급식 현황 자료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수요조사는 공급업체 선정과 무관하며, 공급업체 선정은 학교장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

우유급식 수요조사(희망 조사, 선호도 조사 등)

- 학부모 또는 전체학생(졸업예정자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

수요조사로 인하여 연초 우유급식 실시가 늦어지지 않도록 조치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신청은 서면(종이 가정통신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가정통신문 앱 등)으로 실시 가능

* 온라인 서식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 자료실에 탑재

공급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 개학 후 3월 중 우유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선정

󰊳 급식대상 우유

급식대상 우유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 품목 ①~③해당하는 제품

무상우유급식 지원학생과 유상급식 학생은 반드시 동일한 유제품을 공급해야 함

백색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급식하는 경우 <서식 1, 서식 2>을 활용한 우유급식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급식용 유제품 종류, 공급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 유제품 다양화를 위한 수요조사 시 제품별 성분 및 첨가물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같이 제공하여 올바른 유제품 선택이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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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운영

󰊱 우유급식 용량 및 단가

급식우유 용량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에 따름

우유급식 단가 : 학교와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가 체결한 학교우유급식 공급계약 단가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공급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

농산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송비, 도선비 등을 추가 징수지불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도서벽지 등 학기 중에 매일 급식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백색우유는 2∼3, 멸균유는 15∼30일 내외 단위 배송 허용

- 이 경우 공급업체는 급식우유의 유통기한 및 온도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토록 할 것

󰊲 우유급식비 징수 및 집행

우유급식비 부담주체는 전액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단,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은 제외)

학생이 미납한 우유급식 대금을 공급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 금지

우유급식비 징수 및 집행은 학교급식비 징수 및 집행원칙에 따름

수납절차

- 수납주기 : 매월(단, 학교실정에 맞게 조절 가능)

- 수납방법 : 교육비 자동이체제도(CMS) 적극 활용

- 미납처리 : 월 단위로 결산하여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고, 미납시 충당방안 강구(불우이웃돕기 모금, 학부모 후견인 제도 운영 등)

집행절차

- 지출원인 행위 시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

- 우유급식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당초 목적대로만 집행

관련법령 및 규정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제27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8조 내지 제31조

󰊳 우유급식 기간

연간 급식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12월 31일)

- 유상급식의 경우 방학기간 급식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 실시

-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가능

* 연간 급식일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급식일참조

󰊴 행정사항

우유급식비는 학교 회계로 관리하고 대금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하거나 외상으로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출입학생 발생 시 확인 후 공급업체(대리점)에 통보하여 우유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학교와 공급업체는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www.schoolmilk.or.kr)으로 우유공급량 주문조회 가능

학교장은 공급업체가 등록한 월간 우유공급량을 익월 5일까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급업체와 상호 확인

- 학교가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 주문기능 사용시 월간 우유 공급량은 자동 등록

학교장은 공급업체에게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으로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월별 공급 확인서<서식 4> 온라인 발급(수기 발급할 경우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서 월별 공급 확인서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스캔한 파일을 학교우유급식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 무상우유급식 수량이 없는 학교도 유상급식 수량에 대한 공급 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무상우유급식 수량은 교육청에서 배정받은 무상지원 수량 범위 내에서 실제 공급받은 수량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 현장학습 또는 휴교 등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날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검식 및 보존식 보관을 위하여 매 급식 시마다 우유 2개를 제공받는 것을 기준으로 함(교직원에게 무료제공 금지)

공급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도교육청(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학교급식법시행령(제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협조

- 학교급식 운영평가시 병행 확인 등

급식실태 점검은 필요시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 실시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시(상하반기) 학교우유급식 점검 실시

학교우유급식 사업추진 체계도

보조금 지급실적 통보

보조금교부 결정통보

무상급식대상자

선정 협의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대상자선정 보고

보조금교부 신청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기본계획 시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협의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도교육청

도(시구)

농협경제지주

(축발기금사무국)

보조금 교부

학교

우유공급업체

급식우유 공급

공급확인서 신청

공급확인서 발급

보조금

지급

낙농진흥회

보조금교부 실적 보고

우유 공급

실적 입력

학교우유급식 실적 통계자료 보고

보조금 지급 신청

무상급식 공급실적 제출

우유급식대상자 선정

학교우유급식

지원시스템 운영

󰊵 불가피하게 남게 된 우유의 처리방법

학생의 결석 등으로 남는 우유가 있는 경우는 학교 측이 일괄 수거후 처리방안 강구

- 남은 우유가 상온에 방치될 경우 우유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므로, 남게 된 우유의 사후처리 대책보다는 남기지 않도록 하는 사전교육이 더욱 중요

식생활교육 및 영양교육 시간 등을 통하여 안 먹고 남은 우유를 상온에 방치하면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교육

- 학부모에게는 상온에 방치한 우유를 하교시 가정으로 우유를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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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 관리

󰊱 우유급식 냉장설비 설치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학생들이 음용시까지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노력

-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는 급식량에 따른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 설치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급업체 변경 시 냉장설비 철수 및 재설치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기존 냉장설비 사용

- 기 설치된 냉장설비의 기기상태를 점검 후 상태에 따라 가급적 기존 냉장설비 사용하되,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장고의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유급식 냉장설비 관리

우유공급보관을 위한 기기관리 등의 업무는 공급업체에서 전담하고, 교직원에게 업무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합의하여 부담

공급업체의 운반차량이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학생들에 의해 배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냉장설비 미설치 허용

- 이 경우 상온 방치시간 최소화를 위해 급식우유가 냉장상태로 학교에 도착한 시각부터 학생들에게 배식이 완료되는 시간을 30분 이내로 해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우유배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공급업체는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급식우유를 운송해야 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는 10℃) 이내로 유지

- 배식 후 학생들의 우유 음용시까지는 10℃(동절기 15℃) 이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공급업체가 냉장설비 및 폐우유팩 보관장소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토록 지도

우유급식 냉장설비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출입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철저히 관리

공급업체는 학교별로 배식대 및 우유상자를 제공하며 위생적으로 관리

공급업체는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기준에 준한 위생교육에 참여토록 권고

󰊳 검수 및 보존식 관리

교직원 중 우유급식 담당 검수책임자 지정

검수책임자는 우유가 학교에 도착하면 임의로 1개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검수내용 및 수량을 담당업무 관련 일지에 기록

- 유통기한 및 포장상태 확인, 운반시 적정온도, 관능검사 등을 실시

* 관능검사 : 투명한 유리잔에 1인분을 부어 변색, 이취, 응어리, 이물질 등을 확인하여 음용 후 이상 유무 판단

- 표본으로 추출된 당일 분 1개는 검수날짜를 기입 후 식품위생법 제88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 등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자료로 사용

*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할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거나, 부득이하게 검수 시에 남게 된 우유는 즉시 반품토록 노력

Ⅱ. 무상우유급식 관리

1

무상우유급식 관리 및 지원절차

󰊱 무상우유급식 지원 관리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를 위해 무상우유급식은 유상급식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학교 및 공급업체 등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별도 강구

무상우유급식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지원대상 학생의 신분이 노출되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담지도 등 특별 배려

지원대상 학생이 전출시 전출서류에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지원사유 포함)임을 표시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에 급식지원 상담창구운영

- 우유급식비 미납에 의한 급식비 결손액 충당 등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대상자 선정 금지

󰊲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연간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 유상급식의 경우 방학기간 급식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자율적 실시

- 최근 1월 조기 졸업이 확대되고 있어 해당 학생이 공급을 원할 경우 교육기관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2월말까지 지원가능

* 연간 급식일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급식일참조

지원한도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4.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의 지원한도참조

지원대상 우유 : 유상급식과 동일한 유제품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2. 지원대상 품목 및 용량의품목 ①~③에 해당하는 제품을 참조하여 결정

󰊳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및 요건 :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Ⅱ. 2022 사업시행 주요내용의 「1.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에 따름

지원대상자 선정시 유의사항

- 타 시군 전입 또는 전학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시 우선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해당 교육청과 학교별 사업물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무상급식 지원 중단 방지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시··구)) ‘22 사업비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통보(’22.2월)

* 시도(시군)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지원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지원 무상우유급식과 구분하여 통보

- (교육청, 교육지원청) ‘22 사업비를 학교에 통보(’22.2월)

- (학교) 통보된 ‘22 사업비를 감안하여 학생복지심사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학생을 선정하여 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5월하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선정 생략 가능

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지원 가능한 사항

* (추가선정) 무상우유 급식대상자(기타 포함) 추가 선정 필요시 예산범위 내 낙찰가격 차액으로 지원 가능

* (지원대상자 확정이전 운영) 지원대상자 확정이전(3~5월) 기간은 전년도 지원대상자(재학생), 교육비 납부 유예 신청학생(신입생)에 대하여 지자체, 교육청,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에서 보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통보(6월 상순)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해당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지침<서식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중순)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가 보고한 대상자 선정 결과를 검토하여 예산 및 대상자 확정 통보(6월 하순)

- (사업비 재배정) 대상자 추가 지원 필요시 시·도간(시··구간) 재배정 가능

󰊵 유상급식 미실시교에서의 무상우유급식 지원 방법

수요조사 결과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무상우유급식 지원방법 강구

- 아래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학교별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도 시행 가능

무상우유급식 별도 실시 방법 예시

공급업체에서 방학중 가정배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해당 학생의 가정에 급식우유를 배달

- 가정배달 시에는 급식우유가 가정에 배달되는 일자를 미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하여 우유가 상온에 방치되거나 배송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

- 지역 여건이나 학생 또는 공급업체 사정으로 가정배달이 어려운 경우 멸균유(국내산 원유 100%) 등을 가정배달 또는 택배 공급 가능

- 이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급해야 함

교내 매점에서 우유로 교환할 수 있는 우유교환쿠폰 발행이 가능한 경우 우유쿠폰을 월 단위로 지급하여 우유를 음용토록 지원

- 이 경우 우유교환 쿠폰에는 날짜를 기입하여 이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수거된 쿠폰을 월단위로 집계후 학교장이 공급업체에 발급하는 학교우유급식 확인서의 무상수량에 해당 수량을 기재하여 공급업체가 무상우유급식 보조금을 수령토록 함

2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절차

󰊱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단가 : 학기 중 무상우유급식 지원과 동일

방학중 지원일수(방학 전(全) 기간)

󰊲 지원방법

공급개수 : 방학 전(全)일 이내에서 공급

지자체 및 교육기관(교육청·학교)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가정에 계약한 품목이 택배나 인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소 및 연락처 등 사전 안내 조치(학생을 통한 전달 금지)

- 이 경우 급식우유의 유통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급해야 함

공급업체는 대상학생의 개인정보 취급 철저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 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사업종료후 5일이내)

계약한 품목 공급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국내산 치즈로 공급 가능

학기중 계약된 공급업체가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방학 중에만 별도 공급계약 체결 가능

방학중 무상급식 우유가 가정으로 배달 시 주소 불분명으로 배송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에게 지원대상 학생의 정확한 주소 통지

- 학교장은 홈페이지 공지, 가정통신문<서식 5>, 담임교사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상 학생에게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대해 사전 공지

Ⅲ. 우유급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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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및 음용지도

󰊱 영양교육

우유급식은 학교급식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실시된다는 점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보 제공

칼슘섭취가 저조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가장 우수한 칼슘급원 공급수단인 우유급식률 및 인식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함

범람하는 기호음료 사이에서 백색우유의 기호도 저하와 급식우유의 품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음

- TV 방송보도를 통해 학교급식용 우유는 영양성분과 생산과정이 시중 우유와 동일하다고 확인되었음

학교에서는 우유급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다양한 영양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우유정보교육이 필요함

󰊲 음용지도

우유의 품질보존과 음용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지도하에 일정한 시간(1~2교시 후)을 정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잔유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학생들에게 유통기한, 포장용기의 상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음용토록 지도

- 우유급식 시간 외에도 항상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는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

배식된 우유는 당일 학교에서 마시도록 지도하며 방과 후 집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급식지도와 우유급식 참여 학생 확대를 위한 영양교육 및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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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재활용 교육

󰊱 우유팩 재활용 교육

환경보존 및 자원재활용 교육의 일환으로 우유팩 재활용을 교육 실시하여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계기 마련

- 일상생활에서 우유팩을 재활용한 화장지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교육

우유팩 재활용 실천을 학생들에게 권장하여 급식을 마친 우유팩은 일정 장소에 모아 재활용토록 지도

- 학교에서 하는 재활용 습관이 가정과 사회에까지 파급되는 효과 기대

󰊲 재활용 방법

학교별 가장 적합한 우유팩 재활용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

다양한 국내외 사례 참조

Ⅳ.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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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법

󰊱 계약 일반사항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업체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계약 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

- 2.1억원 미만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적용(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1호, ’17.8.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율이 2천∼5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90% 이상)

공급업체 모집공고는 학교, 해당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와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토록 유도

- 구매 공고 시 표준규격만 제시하고 특정 상품명 제시는 불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시군내 학생수가 많은 학교와 학생수가 적은 학교를 연계하거나, 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연계하여 계약 추진

- 가급적 시군내 인근 5~10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우유급식 공급계약

공급업체간의 과당경쟁은 우유급식에 대한 불신 및 유통질서 문란 등이 우려되므로, 공급업체 선정 시 우유급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급업체의 제안 내용은 제외하고 검토심의

󰊲 계약 기간 및 공급업체 자격

계약기간

- 무상우유급식 보조금 정산, 불필요한 냉장설비 교체 등이 우려되므로 가급적 1년 단위로 하되 학교별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공급업체 자격 :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 제한

2

계약 조건

󰊱 시설 및 설비

우유급식에 따른 시설설비(냉장고 등)는 공급업체가 부담하여 설치하고, 냉장설비 가동운영 및 관리비용은 공급업체와 학교가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후 공급계약 체결시 명시

우유급식에 따른 경비, 공공요금 등의 부담은 학교와 공급업체가 상호 합의 하에 결정 후 공급 계약 체결 시 명시

󰊲 공급업체 구비 조건

연번

구 비 조 건

관련근거 및 지침

1

사업자등록증 보유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3

급식우유 운반용 냉장(냉동)차량 보유

4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획득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4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5

사업장내 냉동냉장창고 보유(임대시설도 가능)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6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처리

* 상기 구비서류 중 학교장이 우유급식에 계약에 대한 필요조건을 판단하여 징구

󰊳 공급 희망업체 징구 서류(예)

우유류 판매업 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 1부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현황 각 1부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각 1부

- 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공급업체 선정 참가 제안서류 (A4용지 1장 이내로 각각 작성)

- 급식우유 제품설명서 1부(우유 선호도 조사 자료로 이용 예정)

- 회사소개서 1부 <서식 6>

- 급식우유의 배송경로 및 학교 납품과정 설명서 1부

- 급식우유의 위생적인 냉장고 배치 및 위생관리계획서 1부

- 급식우유의 배식계획서(방학 중 무상급식우유 공급계획 포함) 1부

기타사항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

- 상기 구비서류 중 학교장이 우유급식에 계약에 대한 필요조건을 판단하여 징

󰊴 학교우유급식 공급납품 조건(예시)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 공급품목

제품종류

제품용량

2. 공급단가

계약 단가

3.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공급방법

•5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장냉동차으로 운반할 것

5. 대금수납 및 지불

월 1회 이상 분할 지급

6.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

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배식대 및 우유 상자

7. 식품검사 방법

의뢰 검사기관 및 경비부담 주체

8. 위생관리 기준

유통기한

생산에서 배식 시까지 적정온도로 유지 관리

우유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 소재

9. 권리 양도조건

권리의 양도 가능 여부

10. 해약조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1. 계약내용 변경 조건

서로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 변경

12.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3자 제공금지

-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종료 후 5일이내)

13.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호합의 여부

계약의 증명

분쟁발생시 관할 법원

학교우유급식 특수조건 예시 : 서식 7 활용

서식 1

학생 대상 우유급식 수요조사 예시

가정통신문

- 학교 우유급식 희망 설문조사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9)」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평균 칼슘 섭취 비율은 권장량의 57.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으로 매일 우유 2컵 마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동일(영양, 위생안전, 용량)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 및 건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우유급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유급식 희망 수요 조사서를 20○○(○요일)까지 가정통신문(또는 모바일 가정통신문 어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유급식 기간 : 매주 월금(주 5회)

2. 우유종류/용량 : 일반 흰우유강화우유저지방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100이상)

발효유(80또는 80g이상) 치즈(15g이상)

3. 우유가격 : 480원/개당 이내(입찰을 통해 결정)

○○학교장

------------------------------------- 자 ----- 르 ------ 는 ----- 선 ------------------------------------

회 신 서

□ (희망조사) 본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할 경우, 우유급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오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을 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선호도 조사) 어떤 종류의 우유제품이 급식되기를 희망하는지 표 해주세요.

일반 흰우유

백색시유 순환급식*

백색시유 순환급식(주4회) + 기타 유제품(주1회)

가공유

발효유

치즈

* 백색시유 순환급식 : 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을 요일별로 순환하여 급식

학년 반 번 학생명 :

○○학교장 귀하

서식 2

학부모 대상 우유급식 수요조사 예시

가정통신문

- 학교 우유급식 희망 설문조사 -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9)」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평균 칼슘 섭취 비율은 권장량의 57.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지침으로 매일 우유 2컵 마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동일(영양, 위생안전, 용량)한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받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장 및 건강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우유급식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유급식 희망 수요 조사서를 20○○(○요일)까지 가정통신문(또는 모바일 가정통신문 어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유급식 기간 : 매주 월금(주 5회)

2. 우유종류/용량 : 일반 흰우유강화우유저지방우유유당분해우유가공유(100이상)

발효유(80또는 80g이상) 치즈(15g이상)

3. 우유가격 : 480원/개당 이내(입찰을 통해 결정)

○○학교장

------------------------------------- 자 ----- 르 ------ 는 ----- 선 ------------------------------------

회 신 서

□ (희망조사) 본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할 경우, 우유급식에 참여하겠습니까?

아니오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을 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선호도 조사) 어떤 종류의 우유제품이 급식되기를 희망하는지 표 해주세요.

일반 흰우유

백색시유 순환급식*

백색시유 순환급식(주4회) + 기타 유제품(주1회)

가공유

발효유

치즈

* 백색시유 순환급식 : 일반 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을 요일별로 순환하여 급식

학년 반 번 학생명 : 학부모(보호자)명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3

우유급식 신청 안내 예시

가정통신문

- 우유급식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20○○학년도 우유급식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우유급식을 신청할 학생은 우유급식 신청서를 일(요일)까지 가정통신문(또는 모바일 가정통신문 어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유급식기간 : 20○○. 3. ○(요일) ~ 20○○. 2. ○(요일)

학교운영상황에 따라 날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우유신청기간 : 일(월) ~ 일(금)까지

3. 우유종류 : 백색시유 순환급식(일반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주 5회

우유급식비는 1학기(90일 급식, 43,200원), 2학기(90일, 43,200원), 두 번 스쿨뱅킹을 통해 징수합니다.

4. 우유공급업체: ○○우유

5. 우유 단가 : 480원

학교에서 실시하는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유와 동일(영양, 위생안전, 용량)한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6. 무상우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7. 유의사항

학기단위로 우유급식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유를 신청한 학생은 학기 중 취소나 추가 신청이 어렵습니다.

○○학교장

우유급식 신청서

학년

번호

학생이름

우유급식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 [ ] 아니오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상 우유급식을 지원받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무상 우유급식은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학교 우유급식 공급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우유급식 실시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유급식을 제공 받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학교우유급식 신청발주정산

제공받는 자 : 학교우유급식 정보시스템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우유급식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4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 양식

( )년 ( )월 학교우유급식 공급 확인서

공급업체명 :

주소 :

학교명 :

주소 :

일반현황

공급방법

공급단가

공급일수

급식 학생수(명)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가정배송

공급일수 : (학교배송) 학기중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한 일수

(가정배송) 학기 또는 방학에 가정으로 1인당 공급한 수량

급식 학생수 : 해당 월의 급식 학생수가 가장 많은 일자의 학생 수를 기재

지자체 무상급식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상 우유급식

농식품부 무상급식 : 농식품부 지원을 통한 무상 우유급식

월간 공급현황

(단위: 개)

공급방법

유상급식

(a)

무상급식

(a+b+c)

지자체(b)

농식품부(c)

학교배송

가정배송

합 계

유상급식(a) : 학생 이외의 교직원, 병설유치원 등이 우유 급식한 수량도 포함하여 기재

위와 같이 학교 우유급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5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 안내문 예시

가정통신문

-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교우유급식사업지침에 따라 방학 중 무상 우유급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가정으로 공급된 우유를 학생이 방학기간 중 가정에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학중 무상우유 공급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일(요일)까지 가정통신문(또는 모바일 가정통신문 어플)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학기중 무상우유지원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 중 우유를 희망하는 학생

2. 지원 대상기간 : 20○○~20○○

3. 지원품목 및 수량 : 멸균유 200ml,

4. 우유 공급업체 : ○○우유 ○○대리점(연락처 : )

5. 우유공급 방법 : 해당 가정으로 택배 발송

6. 공급 예정일자 : 20○○

7. 기타사항

- 상기 공급 예정일자에 우유가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유공급업체 또는 본교 행정실(전화 :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학교장

방학 중 무상우유급식 신청서

학년

번호

학생이름

방학중 무상우유급식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 [ ] 아니오

주소(우유가 배송될 주소) :

받는사람(보호자) :

휴대전화번호(보호자) :

신청자 :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방학중 무상우유 공급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주소,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방학중 무상우유 공급 완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무상우유급식을 제공 받지 못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방학중 무상우유 공급

제공받는 자 : ○○우유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년, 반,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방학중 무상우유 공급 완료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무상우유급식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 (서명)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6

학교우유급식 공급제안서 예시

학교우유급식 공급 제안서

1. 업체 소개

1) 공급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소 재 지 :

2. 우유급식 공급계획

1) 공급품명 :

- 백색우유 순환급식 가능품목 :

공급우유의 정확한 제조업체 및 제품명 표기

2) 공급단가 : 원/개

3)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공급방법(구체적으로 표기)

4) 기타 제안사항

3. 기타 특기사항 :

* A4용지(종)로 2매 이내로 요약 작성 제출

서식 7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예시

학교우유급식 구매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 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용량은 우유 및 가공유 10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으로 한다.

일반 흰우유 주 2회, 강화우유 주 2회, 저지방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 한다.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 2회 포함하여 급식 가능)

④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00~08:00)까지 우유냉장고에 입고토록 한다.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13조(계약내용 변경)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