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부여교육지원청이 2015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5년도 부여교육지원청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총 건수

예고 대상

예고 매체

(중복 표기)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ㆍ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4

4

4

<작성 방법>

총 건수는 2015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16 . 3. 30.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