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및 약정휴일(1월1일, 설연휴 등) 안내

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유급휴일

근거 : 충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2015.6.29)

충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제64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및 토요휴무일

2. 명절(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단, 방학기간제외)

4. 근로자의 날(5월 1일)

5. 임시 공휴일

6. 재량휴업일(최초 3일)

부여기준

상시전일근무자

- 상시전일근무자는 학기 중과 방학 중 구분 없이 1월1일 및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그 주 출근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임.

방학 중 비근무자

- 1월1일 및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은 방학 중 비근무자일 경우에도 그 주 출근 여부와 관계없 유급휴일이므로, 급여지급일수에 포함.

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기획관-1871(2015.3.18.)「2015년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 안내에 따름.

- 다만, 대체공휴일(2016.2.10.)의 경우 단체협약 제64조 3호에 따라 방학기간 중이라면 방학 중 비근무자에 한하여 무급휴무일임.

<예시1> 겨울방학기간이(방학식12.24) 2015.12.25. ~ 2016.1.31.까지, 봄방학기간이(종업식2.5) 2016.2.6. ~ 2.29까지인 경우 1월1일 및 설연휴,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여부(단,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을 경우를 가정)

2015년 12월

※ 2015.12.25.은 방학 중 이므로 무급휴일임.

※ 2016.1.2.~3.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무일임.

※ 2016.2.6.~7.은 그 주 소정근로일(2.1~5.)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 2016.2.7.~9.은 설연휴로서 유급휴일임.(2.7.은 주휴일과 설연휴가 겹치는 날로서 하나의 휴일로 산정)

※ 2016.2.10.은 방학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므로 무급휴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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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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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이 유급일 경우에만 ‘(유급)표시

<예시2> 예시1에서 봄방학기간이(종업식2.12) 2016.2.13. ~ 2.29 까지 인 경(단,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방학기간 중 근로일이 하루도 없을 경우를 가정)

2015년 12월

※ 2015.12.25.은 방학 중 이므로 무급휴무일임.

※ 2016.1.2.~3.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무일임.

※ 2016.2.10.은 학기 중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임.

※ 2016.2.13.~14. 그 주에 소정근로일(2.11~12)을 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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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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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이 유급일 경우에만 ‘(유급)표시

주휴일토요일 유급휴일부여 기준

근거 : 근로기준법 및 2015임금협약(2015.6.29.)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충남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서 제7조(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방학이 시작하는 주 및 방학기간 중 근무 시 그 주의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부여기준

상시전일근무자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그 주 토,일요일은 유급휴일임.

-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 병가, 경조사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 토,일요일은 무급휴일임.

<예시3> 상시전일근로자(또는 방학 중 비근무자)가 2016.3.2.~3.8까지 연차휴가(또는 병가 등)를 사용한 경우와 1주간 결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2016년 3월

※2016.3.1.은 학기 중 관공서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임.

※2016.3.5.~3.6.은 그 주 소정근로일(3.2~4) 전체를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일임.

※2016.3.12.~3.13.은 그 주 소정근로일(3.7~3.11) 중 7.8일은 연차로 출근의무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3일을 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2016.3.26.~3.27.은 그 주 소정근로일(3.21~25) 중 하루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급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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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해당일이 유급일 경우에만 ‘(유급)표시

방학 중 비근무자

- 학기 중 토, 일요일 유급휴일 부여기준은 상시전일근무자와 동일함.

-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토, 일요일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유급휴일임.

- 방학기간 중 근무 시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그 주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임.

다음 주 근로예정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 할 경우 그 주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임.

자세한 유급 지급 기준은 기획관-5376(2015.7.30.)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급여 및 복무관리 안내에 따름.

<예시4> 겨울방학기간이(방학식12.30) 2015.12.31. ~ 2016.1.31.까지, 봄방학기간이(종업식2.5) 2016.2.6. ~ 2.29까지인 경우 유급휴일

2015년 12월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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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 2015.12.25.은 학기 중 이므로 유급휴일임.

※ 2016.1.2.~3.은 방학이 시작하는 주의 소정근로일(2015.12.28.~12.31)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토, 일요일은 유급휴일임.

※ 2016.1.23.~24.은 그 주 소정근로일(1.21~22)을 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 2016.2.10.은 방학 중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므로 무급휴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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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이 유급일 경우에만 ‘(유급)표시

<예시5> 겨울방학기간이(방학식12.24) 2015.12.25. ~ 2016.1.31.까지, 봄방학기간이(종업식2.12) 2016.2.13. ~ 2.29까지인 경우 유급휴일

2015년 12월

2016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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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 2015.12.25.은 방학 중 이므로 무급휴무일임.

※ 2016.1.2.~3.은 그 주에 소정근로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무급휴무일임.

※ 2016.1.23.~24.은 그 주 소정근로일(1.21~22)을 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 2016.2.10.은 학기 중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임.

※ 2016.2.13.~14. 그 주에 소정근로일(11~12)을 개근하였으므로 유급휴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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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이 유급일 경우에만 ‘(유급)표시

[참고] 휴일의 개념과 기본원칙

<휴일의 개념과 기본원칙>

휴일과 휴가의 구분 :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 날로서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고, 휴가는 소정근로일로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법정(연차 등)약정(병가 등)사유 발생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함.(휴일휴가는 다시 무급휴일휴가와 유급휴일휴가로 구분할 수 있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 법정휴일은 법령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의 의미하며(주휴일, 근로자의날이 전부임), 약정휴일은 법령에 정함은 없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함(관공서 공휴일, 재량휴업일 중 최초3일 등).

보상적 휴일과 보장적 휴일 :보상적 휴일은 출근율에 따라 부여여부 및 수준이 결정되는 공로보상적 성격을 휴일을 의미함.(주휴일, 토요유급휴일 등),보장적 휴일은 출근율과 관계없이 법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함.(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재량휴업일 중 최초3일 등)

휴일의 중복 : 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됨.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지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상시전일근무자의 경우 전부유급휴일이며,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학기중에는 유급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는 무급휴무일임. 단, 1월1일과 설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은 방학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