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및 추천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1호 바목 ]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신청절차

비영리법인

추천요청

첨부서류 제출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종료일

2개월전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말일 고시

전자관보

기획재정부홈페이지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기한을 지켜 추천

2019년 기준 : 1분기(1/31),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2. 추천 대상법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사단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영리외국법인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주무관청은 아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우선 검토 후 추천대상 선정)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바목)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 1. 공익목적이 아닌 회원 또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나 친목도모 성격의 단체는 지정대상에서 배제됨

2. 단체명에 생존하는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불인정)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재지정신청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

*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3. 추천시 제출서류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이 작성하여 반드시 관인 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구 분

제출서류

민법상 사단재단 법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로 한정)

비영리외국법인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법인의 설립에 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 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2019년~202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16~’18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19년) 예산서* ->2019년 신청기준

* 1분기(1/31일)에 신청하는 경우 ‘18년 결산서를 월별수입지출내역서(18.1월~12월)로 제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4. 추천방법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2019년기준) :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e-mail로 첨부문서를 송부할 경우 대용량 첨부파일의 다운로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지정요건 검토시 상시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5. 지정기간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6.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지정기부금 단체

1)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2) 지정 후 2년마다(‘19년부터는 매년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 1~4년차는 3년, 5년째 되는 해의 3.31, 5~6년차 실적은 7년째 되는 해의 3.31까지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5호의3 서식)

주무관청 : ①의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1~2년차는 3년, 3~4년차는 5년, 5~6년차는 7년째 되는 해의 6.30까지 국세청에 통보

* 해당 기한까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사례> 2014년 3월 31일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의 경우

’14.3.31

’14.12.31

’15.12.31

’16.3.31

’16.6.30

’16.12.31

’17.12.31

’18.3.31

’18.6.30

’18.12.31

’19.12.31

’20. 3.31

’20. 6.30

기부금단체

지정

법인 주무관청

(14, 15년 실적보고)

법인 주무관청

(16, 17년 실적 보고)

법인 주무관청

(18, 19년 실적 보고)

주무관청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주무관청 국세청

(점검결과 통보)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해당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5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8. 재지정 배제사유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7.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지정기간(6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지정기간이 2018.12.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19.1.1이후 재지정 신청

법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법인이 명칭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분기 마지막달 2개월전까지* 다음의 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 의뢰

2019년 기준 : 1분기(1/31),2분기(4/30), 3분기(7/31), 4분기(10/31)

가. 개정 전후 정관(신구 대비표 첨부, 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13.2.23>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2.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제34조제2항,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3.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18. 3. 2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기부단체 구분

전자우편주소

사업연도

전화번호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5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

국세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 란에는 기부금 단체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기부단체 구분은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단체는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천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18. 3. 2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인적사항

법인(단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의무

의무이행 여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

귀하

위 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⑦ 의무란 바부터 아까지의 항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의무이행 여부등을 점검하는 분부터 작성합니다.

3. 의무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

일자

기부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내역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작성방법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귀속연도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기부자별 발급명세

일련번호

기부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발급명세

주소(사업장)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작성방법

1. 기부내역의 코드란은 법정기부금(10)·정치자금(20)·진흥기금출연(21)·조세특례제한법밖의 기부금(30)·지정기부금(40)·종교단체기부금(41)·우리사주기부금(42)·그 밖의 기부금(50)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를 기부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를 편철·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을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고호)

전화번호

소 재 지

유 형

(해당란에 √)

정부등 공공 교육 종교 사회복지

자선 의료 문화 학술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구 분

기부자

합 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