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

1.

법인 설립

가. 설립 전 확인할 사항(사업 및 주무관청)

민법제3조 및 공익법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중 학술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술은 학문의 분야에 따라 주무관청을 판단하여야 한다.

※‘학술교육은 구분되어지며 교육은 교육기관(시설)의 고유 영역이므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 허가해 줄 수 없다.

1) 공익사업 영역 확인

가) 공익사업 적용범위의 사업영역(공익령 제2조) ★★★★★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장학)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학술)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나) 학술과 교육의 구분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목적업으학술(學術)을 규정하고 있으며,교육(敎育)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술은 모든 분야의 학문을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교수학습활동을 본질로 하는 교육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 학술: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학술 진흥법제2조)

교육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시설을 설립하여야 할 사업이며,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등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문의 연구개발은 공익법인의 사업영역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물(논문 등)에 의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교육기관(시설)의 사업영역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육(敎育)을 비영리법인의목적사업으로 정할 수 없다.

가. 설립허가 기준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공익법 제4조①, 공익령 제5조①, 교육규칙 제4조①)

1) 목적과 사업 ★★★★★

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목적사업에 기타(其他), 등(等) 용어 사용은 엄격히 배제)

다) 공익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라)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는 연동(聯動·連動)되어야 한다.(목적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2) 재원의 확보 ★★★★★

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이자, 배당금, 임대수익금 등)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편성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출연재산 등 설립허가 기준 및 요건 ★★★★★

가) 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

구 분

설립 허가 기준 및 요건

비고

공익

법인

재단

동산

3억 원 이상

-부동산의 경우 기본재산의 임대수입 등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

부동산

(동산+부동산 포함)

재산평가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연간 수익예정금액이 1,300만 원 이상

사단

동산

2억 원 이상이고, 수익 금액이 1,300만 원 이상

부동산

(동산+부동산 포함)

재산평가액이 2억 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연간 수익금액이 1,300만 원 이상

비영리

법인

재단

동산

3억 원 이상

부동산

(동산+부동산 포함)

재산평가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연간 수익금액이 1,300만 원 이상

사단

회원 수 100명 이상

- 월 회비 10,000원 이상

-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동일사업 실적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출연은 가능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의 출연은 불가능

󰁾 출연 및 기본재산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

󰁾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무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임대순이익(수입-지출)이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을 것

󰁾 부동산중 농지는(답, 전) 법인에서 취득 및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함(농지법 제6조)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나) 보통재산 출연기준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운용)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 연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공익법 제16조①-7)

질의회신

질의요지(대구직할시교육감 사회25630-219, 1991.05.20.)

공익법인에 관한 관련법규에는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규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허가청에서 일정액을 허가기준으로 정할 경우 재량권 일탈인지 여부

회신사항(교육부장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규정하고 있어,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청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적립토록 허가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음

다) 재산의 구분 ★★★★★

기본재산

보통(운영)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을 말함

이사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함

󰁾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함

4) 법인명칭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교육규칙 제4조)

나. 설립허가 및 절차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4조①)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익령 제4조②)

1) 허가절차 (처리기간: 14일, 교육지원청 4일, 도교육청 10일)

설립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신청서류 접수

1차 검토 및 보완요구

2차 검토 및 허가

신청서 접수

사무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접수

검토기간 : 4일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록기준지 구청, 읍면사무소에 조회

필요시 정보과 보안신원조사

구비서류 1차 확인

미비서류 보완 요구

현장 실태 조사

법인사무실 존재여부

필요시 사업실적 등 확인

검토의견서 작성

형식상내용상의 하자

출연의 배경과 의도 등

신청서 진달

검토의견서 포함

검토기간 : 10일

구비서류 2차 확인

미비서류 보완 요구

형식상내용상의 하자

출연의 배경과 의도 등

관할세무서 협의

수혜자 한정 시 협의요청

타 부처 협의

사업 중 다른 부처 소관 사업이 있는 경우 협의 요청

허가서 교부

2)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

구 비 서 류

근거법령

비영리법인

(민법)

공익법인

(공익법)

비고

사단

재단

사단

재단

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교육규칙

별지1호

2

설립취지서(사업 판단 자료)

공익령4-①-2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최근 사업 활동을 기재한 서류

교육규칙3­1

공익령4-①-1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등)

교육규칙3­5

5

임원 취임 승락서(필요시 겸직동의서)

교육규칙3­5

6

민간인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시)

×

×

7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서 또는 특수관계 내용설명서

공익령12

×

×

8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회의록 내용상 별첨서류 첨부간인)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규칙3­6

공익령4-①-8

9

정관(정관준칙 준수)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 날인

교육규칙3­2

공익령4-①-3

10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공익령14

11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공익법인은 기부승낙서에 해당

잔고증명 등 출연재산의 소유증명서 첨부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12

재산목록(재산총괄표, 기본재산 목록, 보통·운영 재산 목록)

특히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교육규칙3-3

공익령4-①-4

공익령4-①-6

13

회비징수 예정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공익령4-①-4

×

×

14

사원명부 (성명주소연락처, 회비)

※ 100명이 넘을 경우 이상 100명 외 ○○으로 총수 기재서류

공익령4-①-8

×

×

1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교육규칙3-4

×

×

16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2 사업 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공익령4-1-7

×

×

17

수혜자 한정 사유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 함

공익령6-

18

1년 이상의 동일사업 실적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여야 함)

(민간단체지원법 준용)

×

×

×

19

사무실 확보증명서

건물사용 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물소유권 입증서류

민법33, 36

󰁾 : 근거법령에 의한 제출서류

△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설립허가 검토 시 필요한 서류

× : 제출하지 않는 서류

3) 신청서류 허가검토 ★★★★★

가) 설립허가서류 검토사항

구 분

검 토 사 항

비 고

명 칭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사용 불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등기열람(법인)을 통하여 동일명칭 여부 확인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과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

-공익법인 제4조

- 교육부 발행

교육 분야 법인현황간행물

재산관리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과 농지는 출연 불가능

설립이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목적사업비 편성 비율이 당해 연도 운용소득의 70%이상 편성

예금을 제외한 부동산등 기본재산의 수익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 이상의 수익여부

-상증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

-비영리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 원

이사(5~15인, 특수관계자는 1/5 초과 불가, 외국인 이사는 과반수 초과 불가)

- 이사 수는 반드시 정수로 정함

감사(2인, 특수관계자는 감사로 취임 불가)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을 것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겸직허가서 확인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공익법 제5조

-비영리법인 별도

회원명부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 수와 명부 확인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가입 여부와 회비 납부 의사 확인)

-재단법인 제외

창립총회 회의록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출연재산 채택, 이사장 선임, 임원 선임 및 임기결정, 정관심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 책정 등의 주요내용 의결 여부 확인

-공익법 제4조

정 관

목적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 및 요건에 맞는지 검토

기타 또는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등은 사용 배제 (주된 사업이 문화, 자선 등 타기관 소관 업무는 아닌지 검토)

사업

목적사업 설립 목적과 부합 여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 여부 (목적사업에 기타’, ‘의 용어 사용 배제)

부동산 임대 등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2항에 수익 사업명 기재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의 연동 여부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법인 목적에 수혜대상을 정한 경우에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등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음.

-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수혜범위 한정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함

임원의 종류와 정수

임원의 수는 반드시 정수로 정한다.

정수 뒤에 이내’, ‘이하등의 용어 표기 불가

정관의 변경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2/3 이상인지 여부(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3/4 이상일 것

해산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2/3이상인지 여부(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사단법인 : 총사원 3/4 이상)

의결정족수에 감사는 포함되지 않음

잔여재산의 귀속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귀속 여부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사 반수의 임기는 4년, 반수는 2년, 감사 1명은 2년, 1명은 1년

(법인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강제규정은 아님)

설립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반드시 기명날인(매장 간인 처리)

-공익법 제2조

-공익법 제5조

-공익법 제6조

-공익법 제5조

-공익법 제9조, 민법 제42조

-공익법 제9조, 민법 제78조

-공익법 제13조, 공익령 제25조

기 타

설립취지서,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함

4) 특수 관계자의 제한(공익법 제5조⑤⑧, 공익령 제12조) ★★★★★

가)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법인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공익령 제12조 ★★

출 연 자

자연인

개인출연자

비영리법인

출연자

기타법인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출연자 또는 이사

6촌 이내의 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고모,조카,외조숙부,외숙부,이모 등)

4촌 이내의 인척(장인,장모,처형,체제,처남,며느리,손자며느리,형수,제수,숙모,질부,사위,형부,매형,고모부,동서,외숙모,이모부 등)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6) 수혜자 범위의 한정(공익령 제6조①②, 상증법 제48조②-5, 상증령 제38조⑦-2)★★

가)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무상공여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나) 목적사업의 수혜자 범위를 불가피하게 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한정 내용을 설립취지서, 창립총회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익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조세감면 혜택 여부를 합의하여야 한다.

예 시

수혜자 한정시 정관(예시)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지역 ○○등학교 재학 및 졸업생으로 한다.

7) 부처 간 협의(공익령 제5조②)

목적사업이 2이상 주무관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8) 설립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 ★★★★★

가) 근거 : 공익법 제4조②, 공익령 제6조

나)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에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비 징수방법 기타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유의사항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그 이전을 증명하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3개월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할 것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기를 3주간내에 이행하고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상증법 제50조2 및 상증령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법인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것(이자수입, 장학금 지급 등 지출을 지급하는 보통예금 통장,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목적사업비는 상증법 제48조및 상증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재산 운용소득의 70%이상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됨)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지도

관계법령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사항은 적기에 수행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안내

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회비 적기 징수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도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하고 임원선임 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 관계자)가 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20%), 외국인은 1/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비영리법인과의 비교(비영리법인의 유의사항)

가) 목적사업의 충분한 수행능력 판단을 위해 과거 1년 이상의 객관적 사업실적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지 실태조사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목적사업 수행능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의 확립여부 판단을 위해 적정한 회원수 및 회비를 확인해야 한다.

다) 목적사업 규모에 비하여 회원이 소규모이거나, 1인당 회비 징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회비가 아닌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기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수지예산서를 편성하는 등의 경우 합리성타당성을 잣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정서류가 아니라도 회원명부(연락 전화 기재)를 제출받아 무작위 표본추출로 회원 여부와 회비납부 의사를 확인해야 함

예 시

설립허가 조건의 설정 및 유의사항(예시)

<설립허가 조건>

법인이 다음 사항에 저촉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1. 목적사업은 무상으로 한다.

2. 민법 제38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될 때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임원간의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법인의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한 때

6. 사무소의 소재지를 무단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한 때

7. 기타 공익을 해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8. 목적사업의 수행 등과 관련하여 타 법에 인·허가를 받도록 된 경우 해당 관청의 인·가 없이 목적사업을 수행한 때

<유의사항>

1. 목적사업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정한 금액 이상 계상하여 집행(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집행)

2.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법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존

3. 임원의 결원이 없도록 임원임기의 연속성 유지

4. 3주간 내에 법인설립등기 이행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히여 결과 제출

5.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지체 없이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3월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의 권리증명 첨부하여 재산이전 결과 제출

6. 관계법규에 의한 사전승인 및 보고 적기 이행

라. 설립 후 이행사항 ★★★★★

공익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내에 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제9조)

비영리법인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이전증명서를,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규칙 제5조)

1) 법인 설립 후 절차

도교육청

허가서 교부

교육지원청

허가서 전달

법인

설립허가

운영 및 지도사항

이행사항

설립 허가

교육지원청에 허가서 교부

법인 설립허가 사실 통보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허가사항 통보(상증법 제48조⑦)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사업, 소재지, 기본재산 처분)

법인에 허가서 전달

행정지도 및 이행사항 안내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설립허가 취소사유

임원 결원방지

사전허가승인 및 보고사항 적기 수행

- 임원 취임(연임) 승인

- 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예외 사용승인

- 정관변경 허가

- 예결산 보고

- 상근임직원 정수승인 등

법인 지도ㆍ감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등록 및 정리

도교육청 허가 민원 접수 및 사전 검토/보완/전달

설립등기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

사업자 등록(수익사업 시)

재산이전

출연재산 법인명의 이전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

- 재산이전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사본, 금융기관 예치잔액증명서(또는 통장사본) 1부

세무서 통보

통보대상 :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소(도교육청)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의 결과 상증법 제48조 단서, ②, ③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교육지원청) 공익법인 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상증법 제48조⑦)

통보기한: 상증규칙 제28호서식에 따라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보서)

2) 법인 설립등기 ★★★★★

가)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33조, 제49조)

나) 기간: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민법 제53조, 제49조)

󰁾 규정한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다) 등기사항: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기본재산만 해당됨),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민법 제49조)

라) 등기비용: 등록세, 교육세, 기타부대비용(공증료,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기타 실비 상당액)으로 자본금의 규모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

마) 등기신청 시 준비할 서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법원인터넷등기소 자료센터 관련양식 다운받아 활용)

정관

이사자격증명서 (정관으로 제출 - 그 외의 경우는 총회 회의록 첨부)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취임승낙서는 인감으로 날인)

주민등록등(초)본

법인 설립허가서 (주무관청 발급)

자산총액 증명서(재산목록)

인감신고서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법인의 대표자 등)은 미리(설립등기와 동시에)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함]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시.군.구청장 발급) 위임장(등기신청권자 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의사록

다음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충청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됨

1.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가 공익적 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3) 법인 설립신고(변경) 및 사업자등록 ★★★★★

가) 법인의 대표자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①)

나) 또한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구비서류

등기소 등기

등기신청서, 법인설립 허가서,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주민등록등본(이사), 인감증명서(2통, 이사), 위임장(이사), 법인인감신고서, 공증 받은 창립총회(발기인) 회의록

세무서 신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임대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재산의 이전 ★★★★★

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공익령 제8조, 교육규칙 제5조)

󰁾 등기를 게을리 한 법인(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이사, 감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97조)

󰁾 과태료사건의 관할 : 과태료를 부과 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비송절법 제247조)

나) 대상: 출연재산 - 기본재산, 보통재산(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운영재산)

󰁾 출연하기로 한 보통재산이 설립등기 비용 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판 례

변경등기는 제3자 대항요건(대법인 1976.02.21. 66다1347)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할 것임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대법원 1981.12.22. 80다2762)

민법 제48조은 재단법인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성립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함

5) 재산이전 및 설립등기 이행결과 보고 (공익령 제8조) ★★★★★

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을 거쳐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보고기한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근 거

공익법인

허가 후 3개월 내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공익령 제8조, 제9조

비영리법인

허가 후 1개월 내

등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교육규칙 제5조

다)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사본), 재산이전 보고서

󰁾 법인명의로 이전된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등본, 주식소유증명서, 기타 권리증명서류 첨부

사 례

법인설립 등기 후에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은 제기해야 함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감독청에서 형사 고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인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됨

법인에서 출연재산의 이전 노력을 게을리 할 경우

이사장이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거나,

재산을 이전하지 않아 법인의 목적달성 등이 불가능 할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설립허가 후 지도감독 사항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민법 제37조, 공익법 제14조)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교육규칙 제8조)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공익법 제17조)

법인사무를 감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공익령 제17조②, 교육규칙 제8조③)

1) 공익법인의 각종 취소사유 지도

가) 설립허가 취소 사유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니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 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6조의2)

나)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사유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공익법 제14조②)

·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2)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지도

설립허가의 취소(민법 제38조)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벌칙조항 지도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공익법 제19조①)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수익사업을 하거나 승인내용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개정 2016.5.29.> 기본재산을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공익법 제19조②)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의 의무를(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주무관청의 보고서 제출 명령,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를 유기한 경우

󰁾 이사 또는 감사가 상기 가), 나)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한다.(공익법 제19조③)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사, 감사, 청산인), 민법 제9조

민법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민법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민법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95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민법제76조(총회의 의사록)와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에 규정한 총회의사록 기록·비치하지 않거나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를 위반한 때

민법제79조(파산신청)와 제93조(청산중의 파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민법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와 제93조(청산중의 파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해태(懈怠) :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일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게을리 함

4) 서류 및 장부의 비치 ★★★★★

법인은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번호

서류 및 장부명

보존기간

근 거

1

설립허가서(정관포함)

정관변경허가서

영구

2

임원(회원) 및 직원의 명부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

영구

민법 제55조

3

재산목록

영구

민법 제55조

4

회의록(이사회 및 총회)

영구

민법 제76조

5

상업장부와 중요서류

10년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 상증법 제51조, 상증령 제44조, 소득세법 제160조

6

전 표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5년

7

기타

(각종 허가·승인·보고 문서 등)

5년 이상

8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3년

근로기준법 제41조·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법인 준수사항 요약정리

공익법인 준수사항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 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 제11조③, 공익령 제17조 및 제18조, 18조의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공익령 제16조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익법 제4조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②, 45조③, 제46조, 공익령 제10조)

임원은 주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 제5조②⑦)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보수를 지급한다.(공익법 제5조⑨)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 제12조②, 공익령 제19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신고,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및 청산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비영리법인 준수사항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42조②, 제45조③, 제46조, 교육규칙 제6조)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사업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육규칙 제7조)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신고,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및 청산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6조, 교육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Ⅱ. 공익법인 설립과 해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