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지도점검표

1. 학원(교습소) 현황

학 원 명

(교습소)

교습과정

기행정처분

(2년 이내)

( . . )

설립·운영자

위 치

적발내용

2. 학원(교습소) 점검표

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설립자

1. 설립운영자(교습자) 무단변경 여부

교습정지

양호, 불량

2. 신고게시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50%이상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50%미만

경 고

교습과정

(목)

신고 교습비등

징수 교습비등

초과징수액(분)

초과징수 총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월교습

시간

교습비

분당

교습비

학생수

초과징수

총액(원)

초과

비율

3. 교습비반환 사항 게시(내부/외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경 고

100만원

양호, 불량

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경 고

양호, 불량

6. 교습비등 미반환

경 고

양호, 불량

강사

7. 무자격 강사 채용(교습소: 강사채용, 보조요원교습행위)

교습정지

양호, 불량

8. 강사 인적사항 게시 및 거짓 게시(내부) ☜ '학원'만 해당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9. 강사(교습소: 보조요원) 채용해임 등록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10. 외국인강사 미 검증(범죄경력조회,학력증명,외국인등록증,건강진 단서) 채용 ☜ '학원'만 해당

100만원

양호, 불량

교습

과정

11.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교습정지

양호, 불량

12. 등록 외 교습과목 운영

경 고

양호, 불량

운영

13.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금액 미달 포함)또는 가입사실 미제출

경 고

30만원

양호, 불량

14. 교습시간 위반(초21:00,중23:00,고24:00 )

경 고

양호, 불량

15. 무단 위치변경(동일 건물 내 축소확대 운영 포함)

교습정지

양호, 불량

16. 학습자 모집 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

등록말소

양호, 불량

과대

경 고

17. 학습자 모집 시 표시사항 위반(홈페이지전단지 등 포함)

- 학원명칭,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18.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원칙 ☜ '학원'만 해당(양호, 불량) 현금출납부(양호, 불량)

수강생대장(양호, 불량) 직원명부(양호, 불량) 수강생출석부(3월 이상)(양호, 불량)

19.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경 고

양호, 불량

20. 무단 명칭 변경 여부

경 고

양호, 불량

21. 학원교습소 등록증(신고증명서) 게시(내부)

경 고

50만원

양호, 불량

22.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및 운영자 교육 참석 여부(○,×)

경 고

8만원/인

양호, 불량

23. 전체직원 성범죄 조회,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조회

경 고

550만원

양호, 불량

24.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연 1시간이상) 실시 여부

양호, 불량

25. 성범죄자 취업여부

폐 원

양호, 불량

26. 화장실 몰카 설치 여부

양호, 불량

2020. . .

점검자: 기관명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확인자: 학원(교습소)명

성명

(서명)

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표

1. 개인과외교습자 인적사항

신고번호

성명

연 락 처

주 소

교습장소

교습자/학습자

2. 개인과외교습자 점검 사항

점 검 사 항

1차 위반 시

점검결과

행정처분

과태료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2. 교습비·반환사항 게시(내부/외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3. 신고증명서 게시(내부)·제시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4.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비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5. 영수증 미 발급

100만원

양호, 불량

6. 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여부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7.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신 고 사 항

운 영 사 항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교습과목

월교습시간

월교습비

8. 현 일시수용인원: 명/ 총 인원: 명

일시수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학원 등록 대상

양호, 불량

9. 거짓, 기타 부정 신고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0. 무단 변경 및 부정 운영

경고/교습정지

양호, 불량

11. 교습비 조정명령 미 이행

교습정지

100만원

양호, 불량

12. 아동학대 행위

교습중지(1년)

양호, 불량

13. 신고증명서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여부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14. 학습자 모집 광고 시 표시사항 위반

[등록번호, 교습비, 교습과정(또는 교습과목)]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15. 교습비 등의 반환할 금액 반환 여부

금액 일부 미반환

경고

50만원

양호, 불량

금액 전부 미반환

경고

100만원

양호, 불량

2020.

00.

00.

점검자: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성명

(서명)

성명

(서명)

확인자: 개인과외교습자

성명

(서명)

방문결과 현장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