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과 간사의 구성을 적정 배치함

2. 주요내용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과 간사 구성 변경(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및 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

4. 별 첨

가.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1]

나.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개정공포문 및 전문 [별첨2]

[별첨 1]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총무팀장, 초중등교육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초중등교육팀장, 경리팀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개정>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개정>

[별첨 2]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을 얻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7월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흥 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05. 10. 25.)

개정 (2013. 09. 03.)

개정 (2017. 07. 10.)

개정 (2019. 03. 12.)

개정 (2021. 07.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이라 한다)에 의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은 청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총무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10.>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전담하는 부서는 행정과로 지정한다. <개정 2017. 7. 10.>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교육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교육장은 법 제 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공표 대상인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방(공개방이라 한다)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과에서 수행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방) 홈페이지에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에서 생산한 문서와 보고서 등을 결재된 원문형태로 게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 7. 10.>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당연직위원으로, 2인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초중등교육팀장, 경리팀장으로 하고, 외부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1. 7. 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7. 5.>

제11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제15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 요구)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행정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제17조(공개방법)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9조(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시스템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2005.10.2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03.>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7.1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3.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7.0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조항

비공개이유

소관팀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9조 1항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것임.

초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

공통

민원인 민원 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 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총무팀

지방공무원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행정팀

교육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경리팀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정보공개법 9조 1항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총무팀

보안관련 비밀문서 및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총무팀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관련 비밀문서

총무팀

직장민방위대원 관리에 관한 사항

경리팀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경리팀

보안시스템 등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조항

비공개이유

소관팀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9조 1항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총무팀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및 처분 자료

시설팀

청사 설계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 경비에 관한 사항

설계도면(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포함)

정보공개법 9조 1항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를 위한 것임.

공통

진행 중인 재판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총무팀

공무원범죄 관련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9조 1항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 결정··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공통

인사관리 제반 업무

초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징계 교원명부(개인신상), 자격연수 성적, 근무평정, 교원직무연수 성적

총무팀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자료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인사에 관한 개인 정보를 기록한 문서

각종 감사의 조사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경리팀

입찰·계약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실무협상 자료

시설팀

BTL실시협약, BTL협상내용

조항

비공개이유

소관팀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9조 1항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공통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 정보

근무상황 중 연가, 휴·복직 사유 등 개인복무내역

초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선정 배치자의 개인정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자료

총무팀

지방공무원 신원조사(조회)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의 채용, 급여 등 개인정보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서류

행정팀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에 관한 정보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

경리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정보

연금·국민건강보험·채권 관련 개인신상정보

·공유재산취득 처분 문서 중 개인신상정보

시설팀

공사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조항

비공개이유

소관팀

세부기준

정보공개법 9조 1항 7

법인등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행정팀

행정처분(대상학원 처분 내용, 지적사항, 처분일 등)에 관한 사항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보 중 재산 및 수익 등 경영상의 정보

유치원·학교설립인가 신청서

학교법인 재산관리

경리팀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중 내부관리, 영업정보, 신공법,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어비밀정보 부당업체 관련 서류

학교부지 편입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정보공개법 9조 1항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행정팀

경리팀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유관기관 협의서류

- 학교부지 선정 계획서

- 학교부지 매수 계약서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요구서

접수일자

처리과

처리기한

청 구 인

성명

주 소

심의안건

심의요구

내 용

사 유

관련법규

위와 같이 심의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 서면 심의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처리과

청 구 인

성명

주 소

심의안건

심 의

(이의신청)

내 용

처 리 과

의 견

심의 의견

각 하

기 각

인 용

심의 의견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위 원 (인)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심의일시

심의방법

처 리 과

청 구 인

성명

주 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기타 의견

심의위원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