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 교육 개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교육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참고2]

(교육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근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6 제1항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콘텐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과정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활용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 홈페이지(www.naapd.or.kr)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문의) 한국보건복지개발원(☏1600-88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 주요 변경사항(‘21. 6. 30. 시행)

(교육실시등의 의무화) 신고의무자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포함 결과 제출

- (소속기관장)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주요 개정사항>

구분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 개정 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 (1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함께 실시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포함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된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소속기관의 장

<신설>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실시(매년 1시간 이상)

-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함께 실시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고의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

󰊳 교육 결과제출

(근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내용)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기간) ’21년말 ~ ‘22년초(예정)

점검을 위한 세부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 예정

참고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목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예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의 장과 종사자 등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내용)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3의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신고자 보호 조치

(내용)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59조의6)

참고 2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근거

신고의무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신고의무자직군

신고의무자 소속기관·시설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학원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11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교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