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4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대상학교

학 교 명

소재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면적(㎡)

비고

절대

상대

석성초등학교

부여군 석성면 석성로 113-8

10460.93

212016.22

사유

(출입문 신설)

2. 교육환경보호구역 고시 일자: 2020. 10. 21.

3.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가.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 게시: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bye.go.kr)

5.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도로건물명 주소를 포함한 지적(형)도

6. 참고내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적(형)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건물도로명 주소 포함) 변경 및 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됨.